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1. 6. 14.
			발 의 자 : 강성원의원외 7명

1. 제 정 이 유

남원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안 제2조)

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대주택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협의 등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규제심사 심사 및 입법예고 : 입법예고 생략(위원회 발의)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남원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등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임대

주택에 거주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 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3. "계단, 복도 등"이란 아파트 계단과 복도에 설치된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제3조(지원대상)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남원시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 등의 전기요금으로 입주민의 부담금에 한한다.

1. 남원시 노암동 노암주공아파트

제4조(지원범위)①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 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및 계단, 복도 등의 전기요금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②관리주체가 보안등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남원시장은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 한다.

제6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